한-아세안 FTA PSR개정에 따른 인증사항 변경신고 안내 (새 창)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이 HS 2022 기준으로 바뀌어 2026년 5월 1일 시행됩니다. 관세청이 2026년 6월 30일까지 인증사항 변경신고를 지원합니다.
관세청
’26년 1/4분기 총 302건, 180kg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 (새 창)
2026년 1/4분기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은 302건, 180kg입니다. 관세청이 여행자, 특송, 우편 등 모든 밀반입 경로의 단속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관세청
(참고자료)미국의 철강 232조 관세 개편, 기업 행정부담은 완화되고 업종별 영향은 상이 (새 창)
산업통상부
정부, 美 의약품 232조 관세 업계와 영향 및 대응방향 점검 (새 창)
산업통상부
관세청,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장급 회담 개최 (새 창)
한국과 중국 관세당국이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정보를 공유할 전담 연락 담당관을 지정하고, 통관단계 위조물품 단속 실적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
멕시코 통관, 전자 가치신고 의무화 시행 계획 (새 창)
KOTRA멕시코
(GIM) 美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관세 부과 개편 행정명령 주요 내용 (새 창)
KOTRA미국
(참고자료)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 개편 (새 창)
미국 수출 시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관세가 동부표준시 4월 6일 00:01 통관분부터 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산업통상부
관세청,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육성 위해 신산업 진입장벽 혁파 (새 창)
4월 6일부터 자유무역지역 항공기 부품 반입 승인이 건별에서 포괄 승인으로 바뀝니다. 우수 제조업체는 재고조사 의무 면제 등 혜택도 확대됩니다.
관세청
(참고자료)美 백악관, 의약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발표 (새 창)
산업통상부
(참고자료)한-UAE CEPA 조기 발효(5.1일) 및 협력 확대 논의 (새 창)
한-UAE CEPA가 2026년 5월 1일 발효하기로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산업통상부
관세청, 캄보디아와 해외유통 ‘케이(K)-브랜드 위조 상품’ 뿌리 뽑는다 (새 창)
관세청이 캄보디아 관세당국과 K-브랜드 위조 상품 합동단속 협력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올해 국경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세청
관세청, 대구 소재 베어링 수출기업 간담회 ··· “국산 둔갑 단속 강화” (새 창)
관세청이 국산 베어링 수출기업에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활용을 컨설팅하고, 국산 둔갑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강화합니다.
관세청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관·부가세 면제로 환자 치료기회 확대 (새 창)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 반품 환급권 전자 양도 허용 (새 창)
2026년 4월 1일부터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온라인플랫폼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관세청, 러시아산 나프타 2.79만 톤 ‘긴급통관’ 지원 (새 창)
나프타 수출통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석유제품은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최대 2%의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세청
(참고자료)한-UAE CEPA 국회 비준동의 완료 (새 창)
한-UAE CEPA 비준동의안이 2026년 3월 3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체 품목의 91.2%는 발효 후 최장 10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됩니다.
산업통상부
“해외직구 반품, 관세 환급이 편리해집니다” 관세청, 환급권 전자 양도 허용 (새 창)
관세청
관세청,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 발표 (새 창)
관세청이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관세행정을 인공지능 기반 5대 축으로 재편합니다.
관세청
(참고자료)정부, 나프타 수급안정을 위해 총력대응 (새 창)
2026년 3월 27일 0시부터 나프타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제한되며,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중국 정부, 미국·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 지속 부과 결정 (새 창)
KOTRA중국
관세청, 홍콩 관세청과 ‘케이(K)-브랜드 보호’ 협력 방안 논의 (새 창)
관세청이 홍콩 관세청과 위조 물품 검사 강화와 위험정보 공유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올해 6월 홍콩 세관 직원 대상 설명회를 추진합니다.
관세청
일본･중국산 산업용로봇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의결 (새 창)
일본･중국산 산업용로봇에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건의되었습니다. 일본산 17.45~18.64%, 중국산 15.96~19.85%입니다.
산업통상부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새 창)
촉매제(요소수)와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
관세청, 중부권 반도체산업 육성 및 수출지원 확대 (새 창)
첨단산업 연구소를 보세공장으로 특허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입안예고(2026년 3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완료 즉시 시행됩니다.
관세청
관세청, 북극항로 개척 위해 친환경 선박유 블렌딩 간소화 (새 창)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블렌딩할 때 검사용 빈 탱크를 거치지 않고 혼합용 탱크에 바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관세청
관세청, 악의적 탈세·불공정 무역행위 엄정 대응 (새 창)
관세청이 지난해 탈세 4,442억 원, 법규위반 2조 2,578억 원을 적발했으며, 올해도 불공정 무역행위를 집중 조사합니다.
관세청
EU 관세법 개혁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새 창)
KOTRA벨기에
(참고자료)영국,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新 철강 무역조치 도입 계획 발표 (새 창)
산업통상부
관세청, 「제20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 개최 ··· 원산지·위험정보·지재권 협력 강화 논의 (새 창)
한-중 FTA에만 적용되던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EODES)이 RCEP으로 확대됩니다. 교환된 건은 수입통관 시 별도 서류 없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습니다.
관세청
관세청장, 인천공항 통관현장 긴급 점검 ··· “위해물품 차단 및 신속통관 총력” (새 창)
테러 경보 격상에 따라 수입화물, 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의 물품 검사율이 상향됩니다.
관세청
관세청, 정기덤핑심사제 전격 도입 ··· 불공정 수입 근절 나선다 (새 창)
3월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28개 품목에 4년 주기 정기덤핑심사제가 도입됩니다. 선정된 업체는 통합 관세조사를 받습니다.
관세청
관세청, 민·관 합동 대응팀 구성해 수출기업과 인도 관세분쟁 해결한다 (새 창)
인도 세관의 모니터, 전자칠판 관세 부과에 대응해 민·관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3월 11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관세청
“국민·기업 불편, 바로 듣고 바로 고친다” 관세청 「바로 해결단」 출범 (새 창)
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문을 대리인뿐 아니라 수출입 업체에도 통지하는 방식이 2026년 6월 시행 예정입니다.
관세청